상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보호법 3편 (feat. 대항력 ㅣ 원상회복의무) 대항력 ㅣ 원상회복의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의 특례를 규정하여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.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서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임차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상임법은 내용이 너무 길어 세 번에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상임법의 마지막 편으로 대항력과 원상회복의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대항력 -. 상가임대차 보호법 법령에 나와 있는 대항력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. ① 임대차는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지만, 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㉮ 상가건물을 인도받았고, ㉯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(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..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2편 (feat. 권리금회수기회보호 ㅣ 묵시의 갱신) 권리금회수기회보호 ㅣ 묵시의 갱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의 특례를 규정하여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.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서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임차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상임법은 내용이 너무 길어 세 번에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. 권리금회수 기회 보호 묵시의 갱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-. 권리금이란? ① “권리금”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·비품, 거래처, 신용, 영업상의 노하우,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·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,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② 권리금은 보증금이 아니며 임대인이 아니라 차후 임차..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1편 (feat. 적용대상 ㅣ 계약갱신 요구권 ㅣ 상가임대료 인상 5% 제한) 적용대상 ㅣ 계약갱신 요구권 ㅣ 상가임대료 인상 5% 제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의 특례를 규정하여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.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서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임차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상임법은 내용이 너무 길어 두번에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. 적용대상과 환산보증금 10년 계약갱신 요구권 상가임대료 인상 5% 제한 적용대상 및 환산보증금 -.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 대해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나 일부조항에 대해 적용을 받습니다. -. 모든 임차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항 ⓛ 대항력 ② 10년 계약갱신요구권 ③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-.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내의 경우 ①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 ② 묵시의 갱신 -. 환산보증금 범위를.. 더보기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