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금리에 인기몰이중인 특례보금자리론
안녕하세요. 케빈 아빠입니다.
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급망 문제와 인건비 상승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유,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폭등이 동시에 작용하여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함으로 2022년은 미국 FRB, 유럽중앙은행 (ECB)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국가에서 기준금리를 올렸고 2023년 1분기까지는 그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
우리나라의 한국은행도 2023년 1월 3.50%로 기준금리를 인상하였고 앞으로 한, 두차례 0.25%의 베이비스텝 인상이 예상됩니다.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시중금리도 상단은 6%에 이르러 수년간 주택시장 활황으로 은행 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많은 사람들이 대출원리금 상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.
이에 정부에서는 서민, 실요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변동금리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제도를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.
특례보금자리론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- 특례보금자리론은 2023. 1. 30(월)부터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현 안심전환대출, 적격대출을 통합한 것으로 1년간 한시 운영하는 것입니
- 대상은 주택가격 9억 원 이하, 소득제한 없이, 최대 5억 원까지 LTV, DTI한도 안에서! 가장 중요한 것은 DSR이 미적용 됩니다.
- 무주택자는 주택을 구입할 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, 1 주택자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용도 또는 임차 보증금(즉 전세금)을 반환하기 위한 보전용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단, 1 주택자가 일시적 2 주택으로 갈아타기를 할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해야 합니다.
- 현재 서울 4곳을 제외하면 모두 비규제 지역이므로 아파트는 LTV 70%까지(생애최초만 80%), 개인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가 제한되는 DSR이 미적용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. 또한, 만기를 30년이 아닌 일정 요건이 되면 40년, 50년까지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.
- 대출 금리는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상황과 만기 년차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고금리가 환경의 부동산 시장의 하락하는 시점에서 정부가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에게 집을 사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.
미국 연준의 0.25% 두차례두 차례 인상으로 상단 5.0~5.25%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한국은행도 두 차례 정도의 베이비 스텝을 예상해 본다면 2023년 상반기에는 금리인상이 중단되고 4분기에는 금리인하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.
따라서 주택 구매 예정자들은 서서히 시장 동향을 주시하면서 2022년 시장이 급락한 지역을 중심으로 금리인하가 중단된 시점에 서서히 매수 타이밍을 저울질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.
특히 고금리 대출을 가지고 있거나 전세자에게 전세금을 줘야 하는 입장의 사람들에게는 이번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
정부의 이번 대책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서서히 그리고 신중하게 고려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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