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상회복 손해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보호법 3편 (feat. 대항력 ㅣ 원상회복의무) 대항력 ㅣ 원상회복의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의 특례를 규정하여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.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서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임차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상임법은 내용이 너무 길어 세 번에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상임법의 마지막 편으로 대항력과 원상회복의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대항력 -. 상가임대차 보호법 법령에 나와 있는 대항력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. ① 임대차는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지만, 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㉮ 상가건물을 인도받았고, ㉯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(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.. 더보기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