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임법 적용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보호법 1편 (feat. 적용대상 ㅣ 계약갱신 요구권 ㅣ 상가임대료 인상 5% 제한) 적용대상 ㅣ 계약갱신 요구권 ㅣ 상가임대료 인상 5% 제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의 특례를 규정하여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.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서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임차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상임법은 내용이 너무 길어 두번에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. 적용대상과 환산보증금 10년 계약갱신 요구권 상가임대료 인상 5% 제한 적용대상 및 환산보증금 -.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 대해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나 일부조항에 대해 적용을 받습니다. -. 모든 임차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항 ⓛ 대항력 ② 10년 계약갱신요구권 ③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-.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내의 경우 ①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 ② 묵시의 갱신 -. 환산보증금 범위를.. 더보기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