권리금회수 기회보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보호법 2편 (feat. 권리금회수기회보호 ㅣ 묵시의 갱신) 권리금회수기회보호 ㅣ 묵시의 갱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의 특례를 규정하여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.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서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임차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상임법은 내용이 너무 길어 세 번에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. 권리금회수 기회 보호 묵시의 갱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-. 권리금이란? ① “권리금”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·비품, 거래처, 신용, 영업상의 노하우,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·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,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② 권리금은 보증금이 아니며 임대인이 아니라 차후 임차.. 더보기 이전 1 다음
